여름 오기 전에 전기료 누진제 ‘수술’
여름 오기 전에 전기료 누진제 ‘수술’
  • 김용각 기자
  • 승인 2019.06.03 21:00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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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완화·폐지 3개안 제시
공청회 거쳐 이달 중 확정키로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할증돼 매년 국민적 논란을 불러온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와 관련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누진제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 폐지의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우선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하며, 450kWh까지는 187.9원을, 450kWh 초과시 280.6원이 적용된다.

작년 사용량 기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천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천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측면이 있다.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전기 저소비층인 약 1천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천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과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상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도 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한전이사회와 전기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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