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공시지가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뜻을 내비쳤다. 또 각종 규제로 불균형이 심각한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등 지역화폐로 지원되고 있는 현금성 복지에 대해선 간접혜택의 포화, 지역 경제 발전 등의 이유로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일답.



면접수당 등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 좋지만 도의회나 정부 등 상반된 의견도 있다.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마련이다. 보기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된다.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공약이어서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취임한지 1년이다. 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새로운 아젠다는.

불로소득이 공평하게 도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많이 해보려 한다. 최근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공시지가제도다. 내부 토의도 하고 있다. 모든 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을 계산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재산가치를 평가할 때 모든 것의 기준인데 불평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토부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도도 이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한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이 있다. 도의 평화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방침인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몫이 크지 않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우리도, 북도 서로 답답해하는 상황인데 활로가 생기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본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간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노동경찰들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 좋겠다. 완전히 넘겨라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로 넘겨주면 도에서는 산재사망률을 떨어뜨릴 자신 있다.



경기북부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성공의 척도로 삼겠다고 했는데.

경기 남·북부간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남·북부간 격차도 줄이고 북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규제 문제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다.



현금복지에 대한 생각은.

현금성 지원은 늘려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기반시설 확보라던가 소위 간접혜택을 늘리는 것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판단에서다. 현금복지를 늘리면서 지역화폐를 주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중첩적으로 일어난다.

/여원현·조주형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