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기자 간담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공관에서 열린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이어 “일반 시민이 가진 자산은 세금이 높고 부자들이 가진 자산은 세금이 낮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토지소유자에게 적정수준의 보유세를 징수, 도민에게 돌려주는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이다.

그는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선 필히 증세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을 내면 손해가 아닌 도민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느껴지게 하는 것의 증세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여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겠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이념은 원래 공동의 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시범지역으로 도가 신청하기는 하지만 정부 결정을 따라야할 형편”이라면서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를 많이 할 것을 당부했고, 빨리 시행돼야할 정책 중 하나”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재판과 도정을 함께해온 지난 1년에 대해선 “재판으로 시간을 많이 뺏긴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도정을) 다 소화해 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다만, 재판하는 시간에 명상이라도 더 했다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었을 텐데”라며 도정에 전념하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