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관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가 7일부터 열려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안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안산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에 반값등록금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7일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1일 심의할 예정이며 최종 의결 여부는 폐회 직전 전체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바우나 대표의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협조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는 “4단계까지 확대해 관내 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필요 예산이 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비 등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 재정만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한 일부 사업계획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광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반값등록금은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들도 공약하고도 재정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먼저 나선다는 것은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강 대표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하고, 모든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면 필요 예산이 시 연간 가용재원의 15%를 차지하게 된다”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대학생 대상 등록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며, 윤화섭 시장의 의도대로 이 지원 사업이 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 주변에서는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의회 전체 21명의 의원 중 14명이 민주당, 7명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조례안을 전체 의원 투표에 부치더라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