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희생해 온 팔당유역 주민을 위해 중첩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팔당수계 7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및 의회 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를 향해 팔당수계에 대한 불합리한 중첩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은 팔당수계 현안과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우(가평), 소병훈·임종성(광주), 조응천·주광덕(남양주), 정병국(양평·여주), 송석준(이천) 국회의원 7명과 엄태준 이천시장(특수협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강현도 가평군 부군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과 특수협 김인구·이광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이 함께 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팔당수계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실질적인 팔당유역정책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팔당 지역의 대위권 확보 필요에 공감하고 팔당 유역의 물 규제 주요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개발, 상수원 지역의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협의체’ 추진 사항 등을 보고 받고 공조와 지원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현재 팔당 유역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뒤 현안사항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적극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시·군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들은 한목소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직면해 시·군의 전략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수협 공동위원장인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은 “규제저항이 팽배한 규제지역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정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과 관련해 무소불위한 권한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