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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고3학년 무상교육 예산 추경 편성

2학기 124억4천만원 지원
내년엔 2~3학년으로 확대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124억4천만 원을 추경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생은 2만6천여 명이며,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2학기부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으로 확대하고, 2021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급여, 특성화고 장학금 등 기존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생복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및 신입생 교복비를 무상 지원한 바 있다.

또 광역시 최초로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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