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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거는 기대 크다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총 412억을 투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고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 골목상권이 당면한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도 관계자는 “구도심 붕괴문제나 과당경쟁,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 등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들을 상인 공동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 가는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내용은 골목상권 상인은 물론 지역경제인, 지역주민, 대학, 도-시군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전담 매니저를 투입해 소상공인들을 경제공동체로 조직한 뒤 상권분석·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등을 실시해 개별 점포의 한계를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하다.

아울러 노후 상가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상인과 상가소유주, 주민 등이 협업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상인들을 위한 ‘상생협력 상가’사업도 있는데 상가소유주와 상인이 상생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음식점업이 함께하는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놀부, ㈜농심 등 대기업 22개사가 참여한 이번협약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경영환경 개선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대기업으로서 할 짓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규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영세 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스스로 살아남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기도의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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