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파행 ‘네탓’ 공방 추경 논의 표류
여야 국회 파행 ‘네탓’ 공방 추경 논의 표류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6.10 20:50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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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제1야당 무책임한 반대… 조속히 국회 복귀”
한국당 “좌파경제 폭정으로 경제위기… 야당탓 그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 파행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10일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경제 하방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거론하며 청와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이회를 열고 추경안의 7월 집행을 위해 이번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생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을 반복했다.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한국당은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한국당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한목소리인 것은 세계 경기 하향세와 통상마찰 확대 등으로 경제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각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 정책 실패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단독소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단독소집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국회를 열어도 추경 처리는 못하고 각종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대여 공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난감한 실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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