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물밑협상 암초 걸려 기우뚱
여야, 국회 정상화 물밑협상 암초 걸려 기우뚱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6.12 20:2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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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내거는 한국당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 요구
추경 심사前 경제청문회 개최 주장

열린자세 촉구하는 민주당
한국당 뺀 국회 개원 국민 53.4%찬성
추경 제출 49일째… 마지막 결단시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협상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새로운 변수로 대립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을 놓고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으나,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연장 조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일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거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특위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구’를 조율하며 국회 정상화 협상도 급물살을 탔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냉랭하다.

한국당은 국회가 문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 논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경제 실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권자들, 청와대,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엉터리 같은 추경안만 통과시킬려고 국회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경제 ‘폭망’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실험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유기준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이 악화할수록 경제 부진도 가속한다”며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처방도 약효를 보는 건데 정부는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불만을 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역시 경기 하방 위험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 없이 추경안 처리만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가 많이 늦었다며 한국당에 열린 자세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며 “이미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으로 국회를 열라는 의지가 찬성 53.4%, 반대 38.5%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늦었다”며 “민생을 위해, 한국경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속절없이 49일째를 맞고 있다. 50일을 넘기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남은 상처가 크지만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한국당의 열린 자세를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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