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지 50일째 맞은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하자 한국당은 ‘빗더미 추경’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한데 이어 13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 토론회’를 열고 추경안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을 하면 3조 6천억원이나 빚을 지게 된다. 빚더미 추경이다. 이 나라 빚내는 것은 결국 청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

양 교수는 “추경안을 검토해본 결과,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효과성, 실효성이 의심되고, 국가채무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재정지출 증가가 현 경제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자기 정치,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한 ‘재정 퍼줄리즘’이다. 포퓰리즘을 벗어난 ‘퍼줄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항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려운 한국경제에 이강인 축구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경제의 활력을 증가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멈춰선지 69일째다.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모처럼 고용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한순간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서 추경과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늦어도 주말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야당과의 막판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대 난제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한국당이 요구하면서 협상의 막판 변수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