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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실시 예정 道 조직개편안 ‘제동’

25실국 6담당관으로 확대
복지여성실 폐지 등 내용

충분한 논의 없이 제출돼
도의회 내부적 반발 우려
기재위, 조례안 상정 보류

경기도의회가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인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재위는 이날 열린 2차 상임위회의에서 예정되 있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제출된 조례안에 내부적 반발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정대운(더불어민주당·광명2) 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의견을 취합한 후 숙고과정을 거쳐 다음주 쯤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도의회의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는 것도 심의가 보류된 이유다.

개편안은 복지여성실 및 혁신산업정책관을 폐지하고, 공정국과 미래성장정책관·노동국 등을 신설, 기존 22실국 6담당관 체재에서 25실국 6담당관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135개 과를 140과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도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날 열린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광률(민주당·시흥1)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 경제부분에 지나치게 치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왕성옥(민주당·비례) 의원 역시 도 북부청사에 있던 복지여성실을 폐지하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 신설되는 노동국에 대해서도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김지나(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의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거쳐야 하는데 반해 이번 조례안은 이틀간만 진행, 절차 위반 문제도 나온 상태다.

더욱이 도의회는 사전 의견청취 없는 도 집행부의 불통행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민선 7기 이재명호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조직개편안 조례안은 다음주 중 기재위 심의를 거쳐 25일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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