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약함·늙음에 대한 차별 걷어내기… 포용국가 초석
장애·여성·약함·늙음에 대한 차별 걷어내기… 포용국가 초석
  • 박민아 기자
  • 승인 2019.06.16 18:39
  • 댓글 0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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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보호와 대안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등을 통해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사람없이 다함께 사는 ‘포용국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국회에서는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 노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차별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의 일상에서도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과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고용에서 성별·연령 등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사회적 약자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이 없어 이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과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주>

장애인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

장애인 고용률·유치원 이용 턱없이 낮아
올해 직접일자리 2만개 등 맞춤지원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37%,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 일자리 문제가 아닌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13년 66억5천400만원에서 2017년 167억6천200만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만 3세 이상 장애아동이 의무교육을 받게 한 ‘특수교육법’ 시행에도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7만여명 중 겨우 5천100명으로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장애아동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설을 의무화해 기본적인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통합 유치원을 17개로, 특수학급은 1천13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 직접일자리를 2만개로 확충하고, 중증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3천명으로 늘리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2018 강력범죄 女피해 89.2% ‘절대다수’
무인택배 보관함 등 예방정책 마련 박차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 ‘여성안심정책’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강력범죄 3만5천274건 중 여성피해자 비율은 89.2%로 남성보다 무려 10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폭력범죄에서 또한 2018년 여성 피해자 비율이 38.1%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CPO)을 구성, ‘여성 안심귀갓길’ 2875곳에 CCTV 설치·오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범죄 취약지점 개선을 위해 자체예산 4억8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여성 불안 환경 점검·개선에 나섰고, 여성가족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업해 각종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수원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도 ‘여성 안심화장실’과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출입문·창문 등에 감지 센서를 설치해 주거 침입 방지)’,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과 같은 안심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부처에서 여성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후속조치가 아닌 예방차원의 정책 마련은 매우 좋은 방향”이라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범죄를 실효성있게 방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여성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역할 확대

아동학대로 사망, 매년 30명 이상 발생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국가책임 강화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고작 48분 남짓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2천105건이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8년 2만4천433건으로 크게 늘었고, 학대로 인한 사망 역시 2016년부터 매년 3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76.8%로 나타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권리에 맞춰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월 30만원씩 지급함과 동시에 공공주거 240호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가 시행된다.

아동복지협회 관계자는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놀이환경 개선만 해도 5천억원이 소요되고, 보호아동 수 대비 담당인력은 1,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인력을 확보해 정책과제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사회 진입,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

2025년 65세 이상 인구 20% ‘초고령사회’
민간기업 참여로 노인일자리 다양화 시급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 후 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 불과 6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주의 70%가 노인이고, 평균연령도 전체 가구주 보다 10살이나 많은 63.3세로 나타났다.

수원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지원센터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단기·단순 일자리로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 관계자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확보돼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중 민간기업이 20%로 적다보니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고 고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를 61만개로 대폭 확대해 수요충족률을 제고하고, 더 높은 소득과 장기고용이 가능한 민간기업 취업연계를 위해 적합한 직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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