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 당시 강조한 말이다.

이 지사는 이후 1년여간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공정함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한 이 지사는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강화시키고,

성남시장 시절 때 도입한 지역화폐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켜 골목상권을 살리기에 앞장섰다.

또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복지 분야의 새 지평을 열었고, 수술실 CCTV 및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로 환자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지사가 다음으로 눈길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동 안전과 부익부 빈익빈을 부축인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공시지가 제도다.

핵심 공약중 하나인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및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제화도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공정·정의’ 어디까지 이뤄졌나
건설공사 부실방지 입찰담합 제재
악성 민생경제범죄 소탕 인력 확대
도민 노동권익 대변할 센터 설치

‘새로운 복지’ 어디까지 준비됐나
전국 첫 아동 주민등록 실거주 조사
불로소득 조장 공시지가 개선 앞장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 잰걸음

■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단어는 공정과 정의다. 이 지사가 추진한 각종 복지와 노동 정책 등에도 이같은 철학이 묻어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다.

입찰담합이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민생범죄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악성 민생경제범죄 소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2개 과 11개 팀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59명으로 늘렸다.

이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563명의 명단 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 3만816대 영치, 고액·악질체납자 271명을 대상으로 한 시·군 합동 가택수색을 통한 현금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 및 별정통신사와 협약을 체결, 불법 대부업 전화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 억강부약이듯 약자도 보듬었다.

지난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주 역할은 체납세금을 걷어들이는 조세정의 실현이다.

또 다른 역할은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 복지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부천역 주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70)씨를 발견, 지나가던 행인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사례와 의왕 다가구주택에서 고독사한 체납자를 발견한 사례 등은 널리 알려졌다.

시흥에서는 체납관리단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의 말벗 역할도 하고 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1천279명을 채용,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다.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노동권익에 앞장서는 점도 성과 중 하나다.

옥상이나 지하에 위치한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 근로자의 당직실과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겼고, 내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노동자 휴게공간도 당초 설계면적 대비 5배 확대했다.

이 지사가 약속한 것 중 하나는 “작지만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부분들을 보면 일종의 동네 관리소인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지난해 군포·안산·시흥·의정부·포천 등 5곳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5곳으로 확대된다.

이 곳에는 1곳 당 10명의 행복마을지킴이가 있다.

모두 해당 지역민을 중심으로 채용된 이들은 택배 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 생활 불편사항 처리활동을 한다.

또 한국안전가스공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년 일자리와 도민 안전을 확보했고, 징검다리 일자리를 통해선 공공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아 유사 직종의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 사업을 통해선 각각 170여개, 16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복지정책은 지역화폐 중심으로 보편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겨냥했다.

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화폐는 지난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본격 발행됐다.

도의 주요 정책인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비 등이 바로 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내 경제가 돌도록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기준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무상교복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눈여겨 볼 점은 이들 정책의 혜택을 받는데 소득 등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도민의 노동권익도 대변하고 있다.



■ 더 큰 보편적 복지 실현…제도 개선에 초점

이 지사가 최근 관심을 보인 분야는 아동 안전과 공시지가 제도다.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도 언급했다.

아동 안전 부문에 있어선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오는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겸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

확인 결과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통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내비췄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남·북부간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격차도 줄이고 북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규제 문제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공시지가 제도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공시지가가) 세금을 계산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재산가치를 평가할 때 모든 것의 기준인데 불평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토부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도도 이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지사가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토지소유자에게 적정수준의 보유세를 징수, 도민에게 돌려주는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이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상 열릴 것”이라고 이 지사는 강조해 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필두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 40~50%의 도 참여비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지사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기도 하다.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제화도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도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이미 확대했다.

또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으나 지난해 10월 안성병원 수술 144건중 76명(53%)의 환자가 CCTV촬영에 동의하고, 지난 4월 조사(누계치)에서 전체 1천192건의 수술건수 중 791명의 환자가 동의해 찬성률 66%로 7개월만에 13%p 증가한 결과가 힘이 됐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인 이른바 ‘권대희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