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별기고]우리 사회를 보는 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긍전적인 전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얼마 못가서 주저앉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다.

먼저, 긍정적인 면인데 이것은 미국 하버드대학 미래학자가 바라본 한국에 관한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발전해 온 근현대사에 근거를 두고,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창의적이라는 압축적인 견해다.

한국은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남한 전체가 불타고 죽어간 폐허의 땅이 됐다. 유엔의 원조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펼쳤지만 중공군의 진격으로 지금의 휴전선으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오늘에 이르게 됐다.

당시 북한은 국민총생산(GDP)이 268달러, 남한은 63달러로 격차가 심했다. 북한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체제 경쟁에서 역전해 지금 북한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남한은 민주화와 산업화에서 유래 없는 성공을 거뒀다.

남한은 원래 자원이 부족해 오직 농업에만 의지했으나 미국과 선진국 문화를 받아들여 빠른 속도로 산업화로 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의 부산물로 많은 부작용 즉, 인권개선과 복지증진의 요구가 대두됐다.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인권유린과 복지문제가 항상 쟁점이 되어 왔었다.

다음에, 이제는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본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왔다. 민주화의 물결 속에 강성노조는 세력을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강성노조의 견제를 받고 기업들은 흥망의 갈림길에서 사회문제가 됐다.

강성노조는 해외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해외 유망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고 강성노조 소식을 접하고는 동남아로 가버린 적도 있었다. 국내 기업들도 강성노조를 피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에 정치권은 아무 대책 없이 불구경만 하는 꼴이다. 연중행사로 노사간에 협상이 있을 때마다 결렬되면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져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재난과 한국병이 됐다.

영국의 철권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수상은 강력한 신념과 추진력으로 영국병을 고쳤다. 영국병이란 첫째, 국민들이 일은 적게 하고 혜택은 많이 누리려는 나쁜 마음이다. 둘째, 공무원은 계속 늘리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다. 셋째, 노동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되고 기업인들은 지옥 같이 느껴지게 되는 사회 흐름이다. 넷째, 교실에서 학생들에게는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교육 풍토이다. 다섯째, 기업하는 사람을 마치 도둑질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몰아가며 노동조합 만능시대를 만들어 가는 병이다. 대처 여수상은 선거 운동할 때 이런 현상 모두를 합하는 영국병을 고치겠다고 공약해 당선됐다.

대처 수상이 이 공약을 실천하느냐 못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사건이 광산노조의 파업에서 일어났다. 광산노조는 우리나라의 민주노총과 비슷한 성향의 노조였다. 대처 수상의 집권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강경투쟁으로 치달렸다. 일이 어렵게 된 것은 영국의 언론들이 노조 편을 들었고 시민들은 침묵했다.

그러나 대처 수상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과 노조가 1년이 넘도록 대치했다. 대처 수상은 ‘나는 영국병을 뿌리뽑기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일관되게 강행했다. 1년이 지나 노조가 굴복했고 영국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영국의 이야기지만 지금 한국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예리하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 나가려면 우선적으로 올바른 리더십이다. 우리 민족끼리 해보려는 민족주의국수주의는 버려야 한다. 글로벌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사고를 가진 민주적이고 강력하고 비전이 확고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지도자의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관이 요구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