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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여야4당, 국회 소집 추진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주장
한국당 의총에서 ‘불변’ 재확인

바른미래 “기다리는 것 무의미”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키로

민주당도 의총 열고 ‘소집’ 압박

국회 예결위 위원장 한국당 몫
개원해도 추경안 처리 힘들 듯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이 본격 추진된다.

자유한국당이 현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6월 국회 소집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4당만 합의한 채로 국회가 열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천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든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무효와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과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정책 기조 안에서 이뤄진 추경안이기 때문에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경제청문회 개최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조율해 온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당론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해 우리 당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며 “추가로 5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소집요구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합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를 이어서 소집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즉각 소집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는 곳은 소집을 요구하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소집을 안하면 간사가 대행해서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할 수 있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 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 문이 이번 주 중반인 오는 20일쯤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청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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