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포용적성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선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 지사는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저성장시대로 투자할 곳은 많은 데 돈이 없던 시대의 정책들은 바꿔야 한다”며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논의 추세를 보면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소득주도 성장 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해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