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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 내달 10일 첫 재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10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로, 임상기(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와 이봉민(36기·주심)·이보형(37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앞서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했으나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재판부를 형사2부로 변경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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