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여름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행
내달부터 여름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행
  • 김용각 기자
  • 승인 2019.06.18 20:19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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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1안 최종 권고안 채택
작년 사용 기준 1629가구
할인액 월 1만142원 예상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지자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지난 2018년 사용량 기준으로 1천629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과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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