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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흔드는 기술 탈취 ‘뿌리 뽑는다’

민관학 모여 정책 실효성·예산 확대 필요성 등 논의
피해기업 24곳에 지원책·보안 프로그램 무상지원 추천
“기업 간 우월적 지위 이용한 사건에 수사력 집중할 것”

경기남부청 산업보안協 정기총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보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민·관·학 산업보안 관계자로 구성된 ‘경기남부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경기도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인 협회 대표, 관련학과 교수,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경찰의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정책,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의 기술자료 임치 사업 등 기업보안 지원정책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보안 프로그램(경기데이터지킴이) 무상지원 사업을 소개, 지원이 필요한 기술유출 피해기업 24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했다.

또 산업보안협의회 위원들은 기술보호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제한돼 ‘기업별 맞춤형 보안진단’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경기도 예산 확대 편성 및 지원 대상기업의 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기현 산업보안협의회 위원장은 “기업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술유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정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보안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핵심인력 스카우트’ 등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유출 사건을 중요 수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산업기술유출사건의 20%, 우리나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40%를 해결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기술유출사건 예방을 위해서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11월 3C파트너십(연결·조정·협업)을 기반으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산업보안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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