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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없는 6월 국회 ‘개점휴업’ 불가피

사개특위·기재위에 한국당 의원들 불참 ‘반쪽’ 전락
민주당, 여당 위원장인 8개 상임위 가동 ‘복귀’ 압박
한국당, 총리 시정연설도 반발…‘문 밖의 국회’ 고수

 

 

 

여야 4당의 국회소집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 해결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에 그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처리는 어렵지만, 국회 정상화를 넘어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기재위 등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한국당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여당 간사를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내세워 회의를 여는 방법으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히 가동해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추진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주말까지는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경제청문회든 토론회든 열겠다는 약속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어제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추경을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 전체 진단이 필요하며 형식에 대해선 불문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24일까지 여야간 일정합의가 없으면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문희상 의장의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의사일정을 여당의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잡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게 한다면 더 이상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로 끝나는 특위 연장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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