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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논란… 여야4당 때리고, 한국 감싸고

여야4당 “ILO 협약에 정면 배치… 혐오 부추겨” 맹폭
한국 “최저임금 부작용 지적…발언 취지를 왜곡” 옹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 이슈와 함께 외국인 차등 임금이 정치권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2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부산 민생투어 도중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 4당은 ‘헤이트 스피치’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반면, 한국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차별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도 황 대표 발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며 적극 반발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발언은 일터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여당 대표 공격을 위한 열정의 반만이라도 경제살리는 데 쏟으시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쟁점을 ‘외국인 차별’에서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최저임금 급등’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정부들어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여당에서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은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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