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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철거, 과정 공유 투명성 높여야”

심화교육 통해 “충분한 소통을”
고양환경연합, 도교육청에 촉구

관계자 교육 참석 학부모들
“정보 제공·설명 부족” 지적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교육청이 올 여름 진행하는 학교석면 제거작업 등과 관련한 교육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자 석면제거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철거업체, 학부모 등이 참여한 심화교육을 진행하라고 20일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대상학교 책임관리인(교장·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석면제거업체, 환경단체, 감리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올 여름방학 동안 도 내 50여 개 초·중·고에서 약 1만6천㎡에 달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전면 또는 부분해체·제거될 예정이며 약 24억 원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교육에 참여했던 다수의 시민단체 추천 학교석면모니터와 학부모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된 까닭에 실제 모니터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과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을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도 부족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에도 개선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수많은 학교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학교와 철거업체, 학교석면모니터,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모니터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와 철거업체의 불통과 독선,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고, 학교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경기도교육청이 일회성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학교, 철거업체, 교사, 학부모, 석면모니터 등이 참여하는 심화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에서 제공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학교와 철거업체, 교사, 학부모와 석면모니터들의 충분한 소통과 정보제공, 사례연구를 통해 석면철거의 안전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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