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기업경영 규제 완화 간담회 가져
경기신보, 기업경영 규제 완화 간담회 가져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6.20 21:15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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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관계자 100여명 참석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일 2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일 2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일 재단 2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 이우형 중기부 규제개선담당관, 최완수 CEO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공장을 활용한 경영회생 지원방안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를 위한 소기업 공장설립 제도개선 등이 주로 논의됐다.

지역신보 의무출연요율을 1천분의 0.7로 높여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증지원 환경을 마련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 가운데 지역신보의 점유율은 23.8%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신보의 금융기관 의무출연 요율은 1천분의 0.2(5.3%) 신용보증기금(1천분의 2.25·59.2%), 기술보증기금(1천분의 1.35·35.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 비율은 2005년 이후 14년째 제자리다.

2009년 이후 10년째 정체 중인 지역신보 최대 보증지원 한도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을 완화해 수도권 중소기업이 받는 역차별을 줄이고, 경영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앞으로 경기신보는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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