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정년폐지까지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다음달 초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내놓은 뒤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데 이어 정년폐지 수순까지 밟는 3단계 전략을 저울질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층 고용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시간제 근무와 임금 조정 등 노동 유연성 확보 방안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단기로는 정년 후 재고용·고용유지, 중기는 정년연장, 장기는 정년폐지”라며 “(정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시동을 걸고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정년폐지 카드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3만명, 2030∼2039년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해 고용시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98%로 떨어지고 2028년까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학계의 경고도 나온 상황이다.

고령 인구를 고용시장에 더 붙잡아두려면 정년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재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발굴 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다.

정년 후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감독 완화, 컨설팅 지원 등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선험국인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고용 시에는 임금과 근무조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세제 혜택, 감독 면제, 비용 일부 지원 등이 있을 수 있고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다”며 “정년이 지나도 임금과 직무를 조정해서 고령자의 숙련 기술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고용 인센티브 제도는 정년제 적용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기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