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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수(赤水)대란, 양화를 구축할 악화

전국이 ‘붉은 수돗물(적수 : 赤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인천발(發) ‘물의 난’은 상수도 수질 검사와 피부질환 호소 등 민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 차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서울과 광주(廣州), 청주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 그대로 난리다. 정부는 수돗물 공급체계의 무리한 전환(수계전환)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조사결과를 내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다 적수 출현 19일만인 지난 17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처럼 ‘치욕적인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났다. 정부도 뒤늦게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상화 지원반’을 운영,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지만, 어쩌랴.

상수도는 생명과 직결된다. 국민들이 민감한 까닭이다. 그래서 하수도와 달리 민간위탁이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한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줄줄이 발생하니 ‘공분(公憤)’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국적 재난을 예감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분노의 한 축이다. 환경부 자료는 국내 상수관로 전체 길이 21만㎞ 가운데 32%인 6만7천㎞가 21년 이상된 노후관로라고 고백한다. 30년 이상된 것도 있다니 기가 차다. 어떤 정부에서부터 곪았는지, 어디서부터 책임을 물어야할지 난감한 대목이다. 어느날 불쑥, ‘붉은 불청객’이 내 집에 나타날지 모르는 ‘낡은 상수도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물 관련 예산 불균형 해결이라는 난제도 있어 ‘앞 길이 안갯속’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두 배 이상이니, 만년 적자라는 불명예는 언제나 담당자들의 몫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물 관련 지출은 18조7천739억 원, 수입은 9조3천8억 원이다. 지금도 그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다. 상·하수도 요금과 물 관련 사용료, 각종 부담금을 걷고 있지만 늘어나는 물 관련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상·하수도 요금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다면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다. 부족한 예산과 이를 핑계로 상수관로개선 등을 방치해 온 나태한 행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t당 생산단가의 80% 수준을 요금으로 징수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붉은 수돗물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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