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독려 하루 2천여건 접수
택배기사·음식점·영세상인 등
“도와주지 못할망정 생계위협”
주민 갈등·대책없는 단속 부작용

지자체도 불만·욕설 전화로 곤욕
담당자 “업무량 처리 역부족” 토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신고 및 단속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신고제 확대를 둘러싸고 시행에만 급급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9만4천632건으로 1일 평균 약 2천여 건에 달하며, 행안부는 향후 SNS 등을 통한 참여 독려 등 확대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같은 반응과 달리 주민신고제를 직접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주민 갈등 야기와 대책없이 단속만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영문도 몰랐다가 뒤늦게 생각지도 않았던 과태료를 내게 된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돌아가 업무 마비까지 이를 정도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조차 없어 공무원들만 애꿎은 분풀이 대상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택배기사 이모(36·수원)씨는 “배송때문에 주택가에 잠시 정차해도 신고가 들어간다. 단속을 피해 멀리 주차하면 이동시간이 길어져 업무시간 내에 배송을 끝내기 어렵고, 수많은 택배물품을 걸어서 배송하는 것도 불가능해 진짜 죽을 맛”이라고 말했고, 식당업주 정모(46·평택)씨는 “손님이 반짝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되돌아가는 손님이 많은데 주민신고가 기름에 불을 부은 격이다. 영세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죽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민 정모(28·수원)씨는 “요즘은 차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신고자를 찾을 수 있고, 이웃끼리 서로 신고해 싸움으로 이어진 경우도 봤다”며 “층간소음처럼 이웃 간의 심각한 사건으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당한 사람들이 수시로 전화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욕설을 퍼부어 다른 업무를 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제도 시행 후 하루 평균 100여건씩 접수되지만 고작 1명이 담당해 온종일 처리해도 많아야 50여건 정도다. 한 사람이 보복성으로 1달간 130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이해하지만 이것 때문에 업무마비가 된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시민안전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해 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통지서’를 받고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4개 구역에 대해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