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문제는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18명,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지자체와 버스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선 먼저 아주대 유정훈 교수의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청중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유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버스 준공영제 모델은 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 기능 강화, 재정지원의 지속성을 감안해 기존 서울시형 준공영제(수입금공동관리형) 등과는 차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노선운영의 비효율성 및 경직성 해결을 위해 버스 노선에 한정면허 부여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 수입금 및 보조금 정산검증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재정지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장가격인 표준운송원자와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화해 버스운영 효율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노선입찰제 도입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이용자 중심의 버스생태계 전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과정에서 한정면허 부여 방식을 차량연한(9년)을 고려해 최대 9년(기본 5년, 연장 2년 2회)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 입찰참여 기회 제공 및 노선연고도를 사업제안서 가점 항목으로 둬 업체담함과 대형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서비스평가에 따른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별도 계좌 관리와 운송업체간 회계 계정을 통일해 정산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운수종사자의 고용승계, 운전직 처우 기준 사업시행 조건 명시, 운전직 인건비 가격입찰 항목 제외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고용불안, 근로조건 악화도 방지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마련을 통해 16개 시범사업 노선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