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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도 집행부 소통문제 지적

도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서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없이
조직개편안 편의적 추진
“소통·협치 여전히 미숙”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도 집행부의 소통부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민주당 정례브리핑에서 조직개편으로 불거진 도 집행부의 소통부재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심의과정에서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 보고 후 2일 만에 입법예고가 이뤄진 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 없이 조직개편안을 추진한 점 등이 문제의 핵심이다.

먼저 남종섭(용인4) 총괄수석부대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은 도 나름의 진지한 고민의 결과고 민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녹아있다. 그러나 도는 자신들의 기획안은 설명하고 설득할 기회를 놓쳐 성과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이야기 하면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는 20일이 아닌 고작 2일이었고, 도민을 대변하는 각 상임위원회와 대화와 의견조율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러한 원인이 지방자치제도가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조성환(파주1)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직개편안이 기재위에서 2차례 보류된 후 어렵사리 수정 가결된 것은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고,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다”라며 “도 집행부의 행태는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소통과 협치에 여전히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무엇보다 도정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도 집행부에 ▲도정의 세부적 평가 및 과오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관 체계를 개선시킬 것 ▲도의회 비판·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직위의 전문화화 요청 ▲도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연구센터를 경기연구원 내 신설해 균형잡힌 지방분권과 지방의정 연구가 이뤄지도록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집행부 편의적으로 추진하게 마냥 방관할 수 없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절차와 숙의를 지키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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