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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답보상태… 도민과의 직접소통 목 마른 경기도

이재명호, 도민청원·제안제도 등 제도 개선에도 호응 없어
공무원 제외 제안 건수 되레 줄어… 정책반영비율 감소세
“아이디어 서포터즈 등 통해 보다 많은 참여 유도할 계획”

도민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을 놓고 고심이다.

도민청원과 제안제도 등 제도 개선에 도민 참여율은 늘고 있으나 참여 인원 면에서는 증가폭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7기 들어 도민청원제를 도입하는 등 도민과의 직접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월 개설한 경기도의 소리(VOG)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도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도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제안제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모두 938건이 접수, 전년 동기 25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월별 제안 건수를 보면 1월 39건, 2월 71건, 3월 102건, 4월 79건, 5월 108건, 6월 539건 등으로 이달을 제외하고는 100건 내외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안건수도 2016년 1천188건, 2017년 1천16건, 지난해 1천99건 등으로 1천건 내외 수준이다.

공무원을 제외한 도민 제안 건수는 2016년 1천146건에서 지난해 992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제안 자체가 줄다보니 채택된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비율도 2016년 88.2%에서 2017년 72.1%, 지난해 43.3% 등으로 감소 추세다.

도민청원도 실상은 다를 바 없다.

1월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청원수 1천468건, 참여인원 3만2천580명을 기록하고 있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도지사나 해당 실국장 등이 답변하는 시스템인 데 반해 6개월간 청원 참여인원을 모두 더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셈이다.

현재 등록된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을 진접읍 부평리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주세요’의 동의수도 2천812명에 불과하다.

도가 도민 소통 강화 방안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687건의 제안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접수량 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며 “또 제안 접수량도 전년 동기대비 월평균 83건이 증가하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민 니즈를 분석하고, 아이디어 서포터즈와 한 번 더 토론회 및 한 번 더 심사단 운영 등 활성화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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