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 vs 한국 “강행땐 파행”
민주 “오늘 본회의” vs 한국 “강행땐 파행”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6.27 19:4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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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사일정 합의 유효… 정개·사개특위 연장 의결
한국, “무효된 합의로 강행” 비난… 의원들 국회 대기

국회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의’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7일 기존 합의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개·사개특위 연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국회는 파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막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한 원내대표 합의문에 담은 의사일정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0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국회 정개·사개특위의 기한 연장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강행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효력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6월 국회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안대로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4당 의결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연장과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특위 위원장 및 위원수 조정이 있다면 동의한다”며 “애당초 특위 구성이 잘못 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사개특위는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없고, 위원 구성도 한국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계속되는 여야 신경전 가운데 국회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법 76조에 따라 의사 일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결정하게 돼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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