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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사적 남북미정상 판문점 만남에 거는 기대

분단과 대치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30일 만났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다시 남한 영토로 넘어와서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시점과 장소, 형식 여러 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고도 깊다. 한반도 분단과 냉전의 고통을 상징하는 판문점 남측 구역에서 정전협정 두 당사국이자 70년 적대국의 최고지도자가 만났고, 그 회동 장소를 분단의 당사국인 한국 최고지도자가 마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촉박하게 회동을 희망했지만 김 위원장이 호응하는 신뢰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라는 문 대통령의 평가는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 본격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실무팀을 꾸려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화 테이블에서 비핵화에 관한 ‘주고받기’ 해법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갖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미국은 그동안 일괄타결과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또는 후 보상을 내세우고 북한은 동시 행동, 단계적 해법을 앞세워 대립했다. 결국 문제는 간극을 좁히는 창의적 절충안이다. 하노이 노딜 충격 이후 미 조야에서도 일괄타결에 대한 회의론이 번진다는 전언이 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큰 성과를 얻으려 한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는다. 또,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 노선에 따라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30일 남북미 정상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들 모두가 북미 간 협상 여지를 넓히는 긍정적 조건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처럼 속도보다는 좋은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비핵화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북한도 진정 원하는 것이 제재 완화와 별개로 안전 보장이므로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으로 구성될 북미 실무협상팀은 이런 상황을 감안,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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