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어진 환경, 유리한 환경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년의 소회를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로 함축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재판과 도정운영이란 두 토끼 잡는 여정의 험난함과 정면으로 돌파하겠단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위기에 있는 기회적 요인을 다듬으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며 “오르막을 넘으면 내리막이 있는게 인생이다. 주어진 환경을 제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과 도정운영이란 두 토끼를 실력으로 정면돌파해 모두 잡겠단 의지를 다시한번 내비친 셈이다. 이 지사가 빼놓지 않은 또 한가지는 바로 ‘공정’이다. 취임 이후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의미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줄곧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지사는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보는 사회가 공정한 세상”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소신은

‘억강부약’이다. 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것.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시스템이 공정하게 정상 작동해서 각자가 한만큼 받는 것, 과도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 끊임없이 억강부약하는 일 등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게 잘못되면 전체가 망하고 잘되면 전체가 흥한다.



가장 애착이 가는 제도와 앞으로 도정 방향은

공정의 가치는 역사적 경험이다. 불평등과 격차가 개인의 희망과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 전체의 몫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구성원 모두의 공정한 경쟁, 공정배분이 중요한 기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포용적 성장 적책이 필요하다. 나눠야 성장이 가능하다.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제, 공정기회가 필요하다.

중점 정책으론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합의한 규칙은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정한 기본적인 규칙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불량식품으로 음식을 만들고, 유기농으로 속여 팔아왔다. 이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규칙을 어기는 비양심자들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됐다. 도에서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어겨 부당 이익을 얻게 하지 않겠다. ‘공정’ 가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복지 주도 성장에 대한 견해는

국민 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 강자들이 경쟁을 빙자해 횡포를 부렸다. 경제성장의 몫이 대부분 기업으로 가고, 소비 영역이 위축됐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원에 이르고, 경제가 왜곡되고 있다. 이걸 해소해야 한다.

방법은 소득 분배 증가다. 노동 조합, 단결권을 강화해 대기업의 억압과 독점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지나친 초과이윤은 세금으로 환수받고 사내 유보금을 줄이는 대신 복지지출을 늘리고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 공정 경제에 의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경제가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고 결국 가야할, 가게 될 길이다.



도민의 경기도 소속감 저하 문제·경기분도에 대한 견해는

경기도의 역할에 달려있다. 경기도로부터 자부심을 느끼면 소속감이 생긴다. 결국 정책을 통해 도민이 혜택과 기회를 받는다고 여기면 소속감은 커지게 될 것이다. 경기도 분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유는 재정문제 때문이다. 경기남부 세수로 경기북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필요한 건 균형발전. 경기북부의 자립기반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선

모든 지출을 경제활성화에 쏟고 있다. 지금은 투자처가 빈약해 투자 영역을 늘려야 하는 걸로 본다. 경제 구조 중 기업 영역이 비대해 가계 영역과의 균형 유지에 실패했다. 영세업자들이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시장을 만들어냈다. 정책발행은 마중물이다. 일반발행은 중앙에서도 지원해줄 만큼 많이 확산 중이다. 고용 효과를 위해 사회서비스, 교육, 일자리 등에 투자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산하기관 인재 충원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 등에서 생기는 인간노동에 대한 수요를 일자리 나누기로 해왔다. 4차산업혁명, 생산력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고, 인간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러 대책이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 노동을 통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기업 영역에서 우리가 합의한 노동법의 8시간 이상 일하면 50% 월급을 더줘야 한다. 하지만 그런 규칙을 지키고 100%만 줘도 되는 신규 고용은 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나. 결론은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월급을 덜 준다는 의미다. 일부 산하기관과 협의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채용을 시범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효율이 있으면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인식변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경기도에서 사는 게 이익이라고 도민이 생각하게 되면 해결된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많아지면 보통이 된다. 이는 공직자들의 의지와 결단, 추진력의 문제다. 예로 들어 성남시의 경우 (복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싸웠지만 지금은 브랜드 가치를 가장 인정받고 있다.

도지사의 한 시간은 1천350만 시간이다. 하지만 화끈하게 한 건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신 할일이 너무 많아 성과가 있는 작은 일을 많이 할 수는 있다. 수술실 CCTV와 같이 작은 변화, 작은 성과, 진짜 실적으로 승부가 나게 된다.



일부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의견이 엇갈리는데

중앙정부와 싸우거나 권한 뺏기가 목적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일례로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연금공당 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소수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좋은 의도로 출발했으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나쁘게 볼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근로감독관의 경우 전국에 2천명이 안된다. 체불임금 처리에 불법 감독까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법 노동이 횡횡한 것이다. 정책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전화위복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주어진 환경을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 나가는 게 실력이다.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다. 1천350만 도민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한 이유를 늘 명심하고 있다. 권한의 크기보다 무게를, 지위보다 역할을 생각하며 도정에 전념하겠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