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피해자들의 집중신고를 받고 있다.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 매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권리금 부풀리는 수법으로 권리금 차액을 가로채거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도 서민창업주들을 울리고 있다. 이를테면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당한 계약해지나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의 사례도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속출한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후 5년 내 폐업 비율이 무려 58.5%나 됐다. 폐업한 10명 중 6명 정도는 5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폐업자 가운데 ‘1년 이상~3년 미만’이 30.9%, ‘3년 이상~5년 미만’이 21%, ‘1년 미만’이 6.6%였다. 왜 폐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60.9%)이 가장 많았다. 경기침체에 더해 과다경쟁이 겹치니 소상공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 적지 않은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문적인 컨설팅업체를 찾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서민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주는 악덕 컨설팅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또 이 불경기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가맹 점포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행위도 서민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가혹한 행위로써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3개 지자체가 피해자 신고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개지자체 담당자들의 의욕처럼 현장 밀착형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