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北 어선 국정조사, 국회 정상화 발목 잡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 확정
한국당, ‘국조’ 등 전제조건 내걸어 새로운 변수 등장
바른미래당도 가세… 민주당 “정쟁위한 것” 거부 밝혀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등의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어선 국정조사’가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법안 처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당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논란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나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를 두고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며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3당간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 합의를 볼모로한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완전한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관련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익과 관련한 사안을 정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북한 목선을 신고한 삼척 주민 등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목선 입항과 관련해 군 당국의 은폐·축소가 없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며 국정조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은 오늘(2일) 예결위원장 경선 공고를 내면서 추경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구심이 많은 만큼 여당이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