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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3기 신도시 개발 주도해야”

5개 자치단체협의회 2차 모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이주대책
국토부·LH에 요구 한 목소리

 

 

 

제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는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신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단체장 5명은 지난 1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와 LH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개발은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지구별 개발 콘셉트와 자족 기능 강화, 네이밍 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입지 발표 시 국토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하려면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 등 4명은 지난 3월 19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에게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토지 수용 등에 반발하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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