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에도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보강·보완하기로 했다고 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 집행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 투자 확대,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며, 10조원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국사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개발·온라인 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2 출시 등 주거, 교육, 자립, 일자리 강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입법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