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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보복조치 신중하게 생각하라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정부가 대 한국 반도체 첨단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그 기간 중의 손실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일본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사설에서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이용하는 미국과 중국의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세하는 것인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라면서 즉시 철회를 요청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비자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여행업계다. 일본정부가 정말로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장정욱교수(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는 “최근 강제 징용자 소송, 해군의 레이더 조사,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 등이 겹치면서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 제재와 관련된 회의가 계속 열렸다"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취소, 한국으로 송금 금지, 한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도 회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이며 일본 재무대신이 국회에서 이런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까지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비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취한다면 여행업계와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비자 안주면 여행 안 가면 되지. 꼭 이런 시기에 일본 여행 가야되는 거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일본여행은 자제하자. 우리나라 무시하는 같잖은 일본, 우리가 더 무시하자고 제발.”

“일본이 도발을 했는데 거기 가겠다고 하는 건 매국노 짓. 나라 팔아 먹는 게 꼭 이완용만 하는 게 아닌 거다.”등 일본으로 여행가지 말자는 댓글들로 도배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엔 지진 발생 위험 고조, 방사능 피폭 위험, 잦은 혐한 시위로 차별과 폭행·폭언 등을 내세우며 ‘일본 전 지역 여행 경보지역 지정’을 청원하는 글도 올라왔다.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도 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단기간 정치적 이익을 얻는 집단은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도 불이익이 많으므로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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