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의 공적 책임을 살피기로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에 따른 공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9월 11일까지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의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참여업체 15곳의 지난해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이다.

이를 위해 도는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조를 구성했다. 조사반에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의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 등이 참여했다.

조사반은 정비비,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과 적정성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임원·관리직 등 상근여부 및 이중급여, 차량별 정비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조사,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다만,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도는 사용실태 조사결과를 연간 지급된 재정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올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를 실시, 버스회사 간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고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야별 최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을 받지 못한다.

도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배분하고, 성과이윤 총액(13억4천600만원) 중 10%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이번 조사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장기간 운영한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후속 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