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비판하면 독재·적페로 몰아

경제·외교 무능 적폐몰이로 덮어

패스트트랙 지정은 악의 탄생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불가피

軍 북 어선 조사는 셀프 면죄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 않은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친노조·반노동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인 USR도 필요하다. 노조의 각종 사업·내부 지배구조·활동 등의 투명성·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에만 경도돼 이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근로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하고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신독재’를 경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경제·외교·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문재인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인한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너무 오래걸렸다”며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로, 지난 패스트트랙이 그 악의 탄생이었고 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인데다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는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나 원내대표는 ‘붉은 수돗물’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매년 10조원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한다”며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