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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 현미경 점검, ‘복지대타협특위’ 출범

전국 기초지자체 중 74.7% 참여
정책 분석 ‘조정 권고안’ 마련
위원장에 염태영 수원시장 선출
“선진적 복지국가 만들기 매진”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 검토를 담당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복지대타협의회가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해 ‘현금성 복지정책 조정 권고안’을 정할 예정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4.7%인 169곳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출범선언문에서 “지방정부는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로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서비스 발굴·제공에 매진해 선진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련 주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복지대타협의 대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며 “복지대타협 특위 활동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20명의 상임위원들이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공동회장단의 위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자문위원단은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이뤄지며, 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단과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월 총회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지난 5월 27일 염태영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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