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독과점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대한 반응은 이렇다. ‘철저한 조사 필요’ 대 ‘감정적 대응 자제’, ‘기본적 책무 실행’ 대 ‘정치적 의도 의심’ 등이다. 전자는 ‘독과점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는 전제다. 그래서 이번 기회(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도체 분야 일본 기업의 독과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 기업체를 지원하고 대체 기업 유치 및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자는 논리다. 후자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출구 없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불안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중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바탕에 깔고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해답이 보인다. 2017년 기준 경기도내 장비를 포함한 반도 사업체 수는 2천140개로 전국의 55.4%다. 종사자 수는 10만5천여 명으로 전국의 62.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은 사업체 719개(전국 50.2%), 종사자 7만8천238명(63.8%)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비업은 사업체 1천421개(58.4%), 종사자 2만7천524명(59.8%)이다.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 비율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또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장비·부품 분야 기업들이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생태계의 핵심으로 불린다. 여기에 지난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국내 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했다. 결국, 일본의 이번 조치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될 기업들이 경기도에 몰려있다는 이야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짐작은 누구나 가능하다. 경기도가 전수조사라는 조치를 내린 것은 이같은 불행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독과점에 대한 전수조사가 늦어진 원인에 대해 먼저 밝혀내야 한다.

독과점은 특정 기업이 의도적으로 폭리를 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구조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지적되는 이유다. 이번 기회에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경제·행정적 잣대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경기도가 공정하게 해결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돼 기관이나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등 핵심부품생산기업을 육성하지 않은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