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변화된 화성시의회 ‘행감’ 꽃피우려면…

 

지난 4일부터 화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꽃 중의 꽃이라고 평가되며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심의와 함께 시의회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감독·평가하고 문제점을 파헤쳐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감사는 의원들이 준비과정에서 시민제보를 받아 이를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시장 측근 출신 정무직 공무원들과 시 사업을 수주 받았던 일반인 등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분배 및 집행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시 의회는 사전 준비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의회는 다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시민제보를 받아 각 상임위원회 별로 모두 23건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집행부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집행 내역, 인허가 과정, 특정업체의 특혜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 사업의 입안, 결정, 추진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 질 수 있는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에 주목할 점은 화성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서철모 시장 취임 이후 채용된 별정직과 전문 임기제 공무원, 일반인 등에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시의회는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수행 내용, 역할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서 철모 시장과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의회의 증인 출석요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철모 시장의 각종 정책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의원들은 시장 측근 인사들로 거론되는 증인들에 대한 감사가 집행부나 시장 흠잡기 등의 일과성 질책은 지양해야 한다. 또 증인들에게 물어야 할 사업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질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와 아울러 문제점이 도출 될 경우 합리적인 대안 마련 화성시민들의 관심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어질 새해 예산안에 대해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한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의원들도 자신이 지적했던 사안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함께 대안을 세우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본인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한다.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가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변화된 화성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2019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