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민선 7기 경기도호를 이끈지 1년이 됐다. 이 지사의 취임 일성은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였다.‘공정’은 이 지사가 지난 1년간 가장 강조했던 단어기도 하다.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공정과 함께 이 지사의 1년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복지’다.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지원, 무상교복 등이 대표적이다.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도 새로 도입했다.이들 복지는 기존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 등 특별한 기준선을 두지 않고,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편적 복지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복지에도 이 지사가 강조해온 공정이 녹아있는 셈이다.이 지사가 추진중인 대표 복지정책에 대해수요자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들어봤다.

이재명 지사, 민선7기 경기도 취임 1년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공정’과 함께 보편적 ‘복지’ 새 지평 열어

올 도내 만 24세 청년 대상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 지원

2분기부터 거주일수 합산 10년으로 확대
학업 등 전출했던 사정 고려… 배려 조치

지원 대상 1분기 比 2분기 2500여명↑

“20대 청년들 학업 끝자락·취업초년 끼여
사회진출 부담 많아… 일정 소득 지원해
사회활동 조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 앞장”

■ 취업에도 생활에도 ‘윈윈’ 청년기본소득

이천시에 거주 중인 대학생 이모씨(27)는 올해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다.

도는 해부터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중이다.

첫 지급이 이뤄진 1분기에는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국한했으나 2분기부터는 ‘거주일수 합산 10년 이상’을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시·도로 전출했던 사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없도록 배려한 조치다.

지원금은 지난 4월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중인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씨 가족은 이천에서 영세 자영업을 영위중이다.

이씨는 그동안 아르바이트와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여파 등으로 가게의 소득이 줄면서 용돈이 사라졌고, 아르바이트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그런 그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근로장학금 30만원이 전부다. 근로장학금 가운데 20만원 정도는 식비로, 나머지 10만원은 교통비로 지출돼 전공서적 구매나 코 질환에 따른 병원 치료 등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처지다.

이씨는 지난 4월 경기청년기본소득 1분기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신청, 카드형 지역화폐로 25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지급받은 지역화폐 25만원으로 우선 시내 병원에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코 질환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생활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 중이다.

또 기존에 받고 있던 근로장학금 등은 취업관련이나 전공서적 구매 등에 집중 활용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이씨의 장래와 집안 경제 모두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

의왕시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모씨(여·27)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혜자다. 대학 졸업 이후 일명 언론고시를 준비 중인 김씨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20만원을 벌고 있다. 부모로부터 30만원 남짓의 생활비도 지원받고 있다.

그는 매월 마련된 생활비 50만원을 모두 학원비와 식비, 차비, 통신비 등으로 지출중이다.

문제는 취업에 시간잉 소요될수록 부모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30만 남짓의 생활비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든다는 것. 이에 김씨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출하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경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지역화폐를 받았다.

김씨는 지원금의 대부분을 생활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중이다. 특히 기존에 가족으로터 받았던 생활비는 취업 관련 서적 구매 등에 사용하고, 지역화폐는 생활비로 쓰게 돼 필요한 곳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들 두 청년은 모두 학업을 마치기 직전이거나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20대 청년들이다.

소득취약시기다 보니 자립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같은 소득취약시기 청년들에게 지급된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자립활동 촉진을 유도하면서 가계 경제도 지원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5세부터 29세의 경기도 청년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도내 청년 실업률은 8.9%다.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 9.5%보다는 다소 낮다.

도는 사회 진출 초년기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올해부터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1분기에는 지원 대상자 14만9천928명 중 82.9%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15만622명 가운데 12만6천891명(84.24%)이 신청했다.

이씨는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돼 여유가 생긴데다 가계 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아들에게 용돈을 못주는 데에 내심 미안해 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집안 경제 살림을 챙길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씨도 “학업을 마치고 계속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어 많이 미안했는데 기본소득으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어 그래도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대 청년들이 학업의 끝자락과 취업초년 사이에 끼어 있어 사회진출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이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해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64만7천570원이다.

생활비는 식비와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이며 그 중 월 평균 생활비 38만원(59%) 가량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