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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0일 항소심 첫 재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7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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