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우수한 초급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학군사관(ROTC)의 ‘정예화 및 장기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적정한 복무기간과 단기복무 장교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진로지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 을)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민·성일종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다. 이날 목진휴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효선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우수 단기복무장교 선발 및 충원방안’,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미국식 균형적 국방개혁방안-포용국방’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 이철우 서울대 학군단장과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김대곤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전규열 서경대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ROTC 대량 양성 및 단기 활용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 모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ROTC가 한 해 우리나라 소위 임관의 60%, 비무장지대(DMZ) 경계를 담당하는 소대장의 70%로 자주국방의 간성(干城)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4.7대1이었던 지원율이 2017년 3.8대1, 2018년 3.2대 1로 감소하는데 있다는 것. 이는 병사에 비해 긴 복무기간과 사관생도 위주의 초급장교 육성 정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슷한 나이 또래인 병사에 비해 의무 복무 기간이 길고 사관학교 출신들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적으니 누가 지원하겠냐는 의미다. 육군 병사의 경우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아 오는 2020년 3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최종 18개월로 줄어든다. 이에비해 초급장교의 복무기간은 28개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또 군조직 구조상 상위계급 진출 기회가 (사관생도 보다) 불리하다는 소외감이 장기복무율을 20%에 그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2022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측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등 이날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민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ROTC의 정예화를 위한 큰 그림의 시작”이라며 공론화 의지를 밝혔다.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등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이다. ‘잘 키운 소위하나 열 똥별 안부러운 세상’을 만드는데 뜻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