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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향후 매립지 선정에 관여 안겠다 약속”

인천신항 해상 쓰레기매립지 검토 두고 강력 항의
해수부 차관, 민경욱 의원 제안 합의문에 최종 서명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인천신항을 해상 쓰레기매립지로 검토한 데 강력 항의하고 해수부가 향후 매립지 선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해수부가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로 인천신항을 가장 적합하게 평가한 용역결과에 대해 “보고서 활용 계획이나 후속 조치는 절대로 없어야 하며, 지금 즉시 관련 용역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말도 안 되는 시설이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밀실에서 논의된 것도 모라자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된다는 소식에 지난 주 토요일, 송도 주민 3천여 명이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국제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도시이자 관광특화지구인 송도를 쓰레기 매립지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자학적인 인천 홀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양수 차관은 “인천 신항을 포함하여 폐기물 해상 처분장 조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재차 해수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민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공식 합의문을 작성해 약속해 달라”며 김 차관에게 제안했고 3개 항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된 3개 항은 다음과 같다.

▲해수부가 용역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는 기존 매립지 공급 부족으로 해상 매립장이 육상 매립장의 대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을 실시한 것이며, 인천신항을 포함하여 폐기물 해상 처분장 조성을 검토한 바 없다 ▲단순한 기술 개발에 불과할 뿐, 인천신항에 해상 처분장을 조성하겠다는 용역 보고서 또한 아니다 ▲매립지 선정 문제는 광역단체와 환경부 문제로서 해수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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