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2020년 최저임금 동결 바람직… 업종별 차등지급해야”
유성엽 “2020년 최저임금 동결 바람직… 업종별 차등지급해야”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7.09 20:04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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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을 향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유 원내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도 즉각 폐지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정책은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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