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보충성 원칙’에 따른 재정분권의 공동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재정분권을 추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지방정부 소멸 위기에 중앙과 적극 대응 ▲분권형 개헌 추진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며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하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지방소멸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인프라를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최근 설립한 복지대타협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주관하고 시군은 심부름만 하며 예산을 지출하는 보편적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질서있는 복지정책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민선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지난 4일 출범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