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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전시대, 이화영 부지사에게 거는 기대

미국 하원이 ‘한국전쟁 공식 종식 촉구’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미국 의회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한반도가 1953년 휴전이후 66년만에 종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은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이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은 미국 하원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로 카나’와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으로 제출됐으며 지난 11일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에 추가된 한국 전쟁 종식 관련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 카나 의원은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한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며 외교적 대화를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이와함께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제 남북접경지대와 함께 66년 휴전의 세월을 견뎌 온 경기도 앞에 ‘종전시대 개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졌다. 경기도가 종전 너머 평화와 통일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짜 의지와 구체적 대안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휴전과 종전은 지향점만큼이나 시대적 과제가 분명히 다르다. 휴전이라는 오랜 터널을 지나 갑자기 현실화된 종전 세상이 요구하는 평화프로세스는 보다 묵직하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역할은 그래서 막중하다.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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