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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의견 극과 극… 회기내 처리 진통

민주, 경제활력 ‘골든타임’ 중요… 19일 처리 강조
한국, 내년 총선용 선심성 규정… 무더기 칼질 예고
추경안 처리 본회의 일정 未확정 등 곳곳 ‘지뢰밭’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간 의견 차가 극명해 회기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2일 예결위를 본격 가동했다.

예결위는 1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6조 7천억원도 ‘총선용 현금 살포’로 의심 되는데 이제 외교 무능까지 혈세로 메우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는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익과 민생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은 말로만 경제난과 한일 무역 갈등을 걱정하지 말고 19일 추경안 의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추경을 집행하려 한다며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으로 편성한 사업계획이 많다고 보고, 심사과정에서 무더기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외교무능’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내년 4월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한국당은 일단 재해 추경만 우선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3조6천억 국채 발행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증액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애초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데다가, 아직도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최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15일 낼 계획이라고 밝혀 추경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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